기술유출 피해현황 (기술보호 역량 그래프)

[자가 보안 진단 체크리스트]

1. 기술보호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가?

① 보유하고 있다. (2점)   ② 보유하고 있지 않다. (0점)

 ※기술보호 규정이란 기업별 특성에 맞는 기술정보 보호 및 운영에 관한 보안규정을 말하며, '보안정책서' 또는 '보안지침서' 등에 표현된 규칙 등을 말함

2. 회사가 보유한 주요 정보 및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수준은 어떠한가?

①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기술보호를 위해 매년 일정비용 이상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2점)

② 특정 기술보호분야에 대해 필요시 비용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1점)

③ 기술보호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0점)

3. 기술보호업무 추진을 위해 외부 전담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① 도움을 받고 있다. (2점)  

②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 (0점)

4.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과 기술 관련 자료(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어떤 형태로 설정되어 있는가?

① 모두 권리 설정이 되어 있다. (2점)  

② 일부만 권리 설정이 되어 있다. (1점)

③ 출력문서로 존재하며 권리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0점)

5. 중요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보관된 자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① 권한별, 직군별 등으로 접근이 제어되어 있다. (2점)  

② 사내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면 자료 대부분을 볼 수 있다. (1점)

③ 모든 자료는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0점)

6. 서버 및 DB 현황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① 6개월에 1회 주기로 보안 상태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2점)  

② 필요가 있을 때만 실시하고 있다. (1점)

③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0점)

7. 바이러스 침입, 해킹, 내부로부터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① 각종 보안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2점)  

② 일부 보안솔루션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1점)

③ 보안솔루션 도입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0점)

8. 내부에서 생성된 주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는 백업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① 3개월 1회 주기로 백업하여 관리하고 있다. (2점)  

② 필요시에만 백업하여 관리하고 있다.  (1점)

③ 백업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 (0점)

9. USB, 플래시카메라 등 정보의 저장이 가능한 매체에 대한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①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2점)  

②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0점)

10. 이메일의 첨부문서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① 이메일의 첨부문서는 문서 통제규정을 활용하여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2점)  

② 외부로 발송은 통제하고 있으나 회사 내부로 발송은 전혀 통제하고 있지 않다.  (1점)

③ 전자문서 발송에 대한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0점)

참고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유출 피해 사례]

1.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하여 이용한 사례

히터 제조기술을 보유한 A사에 재직하던 갑과 을이 퇴사 후 경쟁사인 B사로 이직한 후, A사에서 취득한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동일 제품을 제조하고, A사의 고객사에게 접근하여 판매하자, 형사 고소를 제기한 사례

2. 퇴사자가 중국인의 제안으로 설계도면 등을 유출하고 기술지도한 사례

피해회사 A에서 설계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갑이 퇴사 시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 일체를 USB에 저장하여 반출한 후, 중국인 을로부터 위 기술 자료를 이용하여 복제품을 제작하여 중국에서 판매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을에게 위 기술자료 일체가 저장된  노트북을 주고, 중국에 가서 기술지도를 하며, 그 대가로 수 천 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복제품 개발에 실패하자, 중국인 을이 앙심을 품고 A사에게 범행을 알려준 사례